기업지배구조 체계(corporate governance framework)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체계는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고, 효과적인 감독(supervision)과 집행(enforcement)을 지원해야 한다.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위해서는 시장참여자들이 사적 계약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건전한 법·규제·제도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체계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폭넓은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지배구조 체계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특정 상황, 역사 및 전통의 산물인 법률, 규제, 상장규정, 자율규제 조치, 계약, 자발적 약정, 경영 관행의 요소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들 요소 간의 이상적인 조합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기업지배구조 체계의 입법 및 규제 요소는 유연성을 허용하고 개별 회사의 특수성을 해결하기 위해 종종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rporate governance code)과 같은 연성규범적 요소로 유용하게 보완될 수 있다. 특정 회사, 투자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잘 작동하는 것이 다른 상황과 환경에서 운영되는 회사,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반드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특정 기업지배구조 체계의 특정 요소가 모든 상황에서 특정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좋은 기업지배구조 사례를 장려하거나 요구하는 방법은 오히려 특정 상황에 맞게 접근 방식을 조정하여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지배구조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는 바람직한 결과는 연성규범 권고사항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시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강력한 시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반면, 투자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시장에서는 규제기관이 특정 기업지배구조 표준의 이행을 요구하고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새로운 경험이 쌓이고 사업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체계의 다양한 규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한다.
원칙을 이행하고자 하는 국가는 시장 완결성, 자본시장 접근성, 경제적 성과, 투명하고 잘 기능하는 시장에 대한 기여를 유지하고 강화한다는 목표로 기업지배구조 체계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기업지배구조 체계의 다양한 요소 간의 상호작용 및 상호보완성과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실현할 전반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분석은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도구이다.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사회적 협의가 필수 요소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관행 이행의 이점을 회사와 이해관계자에게 알릴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더욱이, 기업지배구조 체계를 마련함에 있어 각국의 입법기관과 규제기관은 효과적인 국제적 대화 및 협력의 필요성, 그리고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기업지배구조 체계는 과잉 규제를 방지하고, 기업가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민간 부문과 공공기관 모두에서 이해상충의 위험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I.A. 기업지배구조 체계는 회사의 금융 접근성, 전반적인 경제적 성과와 금융 안정성,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 시장 완결성, 시장참여자를 위한 인센티브, 시장의 투명성 및 기능성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자본시장은 회사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금 조달원을 효율적으로 다각화한다. 또한 주식 및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은 근로자, 채권자 및 공급업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면서 일시적인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회사의 회복탄력성을 지원한다. 정책 입안자와 규제기관은 기업지배구조 체계가 시장 기반 자금조달 금융에 대한 회사의 접근을 어떻게 장려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회사 형태의 경제활동 조직은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회사의 규제 및 법적 환경은 전반적인 경제적 성과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정책 입안자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요구를 충족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마련을 촉진하며 가장 효율적인 자원 할당을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지배구조 체계는 특히 상장회사의 규모 등과 관련하여 비례성(proportionality)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회사의 소유구조 및 통제 구조, 지리적 위치, 업종, 회사의 성장 단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궁극적인 경제적 성과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정책적 선택시 인센티브 구조, 자율규제체계의 효율성, 체계적인 이해상충 문제 등과 같이 시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시장은 시장참여자를 규율하고 책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I.B.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건은 법의 지배 원칙에 부합하고 투명하며 집행 가능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적절한 상황에서, 회사의 모범사례 마련 및 발전을 지원하는 보완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의 불완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과 규정이 필요한 경우, 그 법률과 규정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효율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및 규제당국은 회사, 산업계 대표,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당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확립되어야 한다. 사업 역동성을 방해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과잉 규제, 집행이 불가능한 규정,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조치방안은 전반적인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부도덕한 행동을 근절시키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공 당국이 효과적인 집행 및 제재 권한을 가져야 한다. 또한, 집행은 민사소송을 통해 추진될 수도 있으며, 공적 및 사적 집행 간의 효과적인 균형은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지배구조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규정의 지위를 갖지 않는 모범규준과 기준으로도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모범사례는 일반적으로 “원칙준수·예외설명” 공시 메커니즘이나 “적용 및/또는 설명(apply and/or explain)”과 같은 변형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모범규준은 기업지배구조의 부합성 및 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주주와 이해관계자에게 모범규준의 지위 및 구현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겨줄 수 있다. 모범규준과 원칙이 국가 표준으로 사용되거나 법 또는 규제를 보완하는 경우, 시장의 신뢰를 위하여 적용 범위, 이행, 준수 및 제재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I.C. 당국과 자율규제기관의 책임 분배는 공공 이익에 부합하도록 마련되고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요건 및 관행은 일반적으로 회사법, 증권 관련 규제, 회계 및 감사 기준, 상장 규정, 파산법, 계약법, 노동법, 세법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국제법과 같은 다양한 법적 영역의 영향을 받는다. 개별 회사의 기업지배구조는 인권 및 환경법과 디지털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양한 법적 영향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중복과 심지어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요 기업지배구조 목표의 달성이 저해될 수도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일관되고 안정적인 제도 및 규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여러 당국 간의 감독, 이행 및 집행에 대한 책임 구분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공식화되어 보완적 기구 및 기관의 역량이 존중되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동일 기관이 사업 유치와 위반 제재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와 같이 잠재적으로 상충되는 목표는 명확한 지배구조 조항을 통해 회피하거나 관리해야 한다. 국가 간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규정 역시 규제 차익을 방지하고 당국도 명시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다수의 체계에 대한 준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규제 책임이나 감독이 공적 기구가 아닌 기관, 특히 증권거래소에 위임될 경우 타당한 이유와 상황을 명시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공 당국은 위임된 권한이 법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효과적인 보호장치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위임받은 기관의 지배구조는 투명해야 하며,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를 포함하여 공익을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
I.D. 주식시장 규제는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를 뒷받침해야 한다.
주식시장은 상장회사의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촉진하는 요건을 확립하고 시행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데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주식시장은 투자자가 발행사의 증권을 적절하게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정 발행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 또는 무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따라서 증권거래소의 상장 및 거래 관리에 대한 규정의 수준은 기업지배구조 체계의 중요한 요소이다.
전통적인 “증권거래소”는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형 증권거래소는 이제 이익을 극대화하는 상장 주식회사이며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다른 증권거래소와 경쟁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특정 구조에 관계없이 정책 입안자와 규제기관은 기업지배구조 규정 관련 표준 설정, 감독 및 집행 측면에서 증권거래소의 적절한 역할을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증권거래소의 특정 사업모델의 상기 기능 수행 능력 및 인센티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I.E. 감독, 규제 및 집행 기관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권한, 자율성, 성실성, 자원 및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기관들의 결정사항은 시의적절하고 투명하게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감독, 규제 및 집행의 책임은 운영상 독립적이고 기능과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부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적절한 권한과 자원,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에 부여되어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는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임명기간을 부여하는 공식적인 지배기구(이사회, 협의회 또는 위원회)을 마련하여 증권감독기구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일부 국가에서는 시차임기제를 통해 임기와 정치 일정을 분리하여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 국가는 의무적인 시차 또는 냉각기간을 통해 퇴직 후 산업계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줄이고자 노력해 왔다. 이러한 제한은 관련 경험이 있는 고위 직원을 유치하는 규제기관의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이 기구들은 이해상충 없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기구들의 결정은 사법적 또는 행정적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감독 담당 직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행동 및/또는 부작위에 대한 방어 비용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감독 및 집행 과정에서 정치적 또는 사업적 간섭 가능성을 포함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 및 인적 자원 관리 결정에 대한 자치권을 통해 운영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한 자치권은 공적 감사 및 사법적 검토를 통해 공개되는 시의적절하고 투명하며 충분히 설명된 결정을 포함한 높은 윤리적 기준 및 책임 메커니즘과 결합되어야 한다. 회사 이벤트의 수와 공시의 양이 증가할 경우, 감독, 규제 및 집행 기관의 자원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감독 및 조사 역량을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직원에 대한 상당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이 필요하다. 많은 국가에서는 정부 자금 지원과 함께, 또는 대안으로, 감독 대상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관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부로부터 재정적 자치권을 높일 수 있으며, 다만 규제를 받는 산업계 참여자로부터 감독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수수료를 체계화하고, 수수료 설정을 위해 채택된 기준에 대한 적절한 투명성을 제공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직원을 유치하는 능력 또한 감독 및 집행의 수준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에 중요하다.
I.F. 디지털 기술은 기업지배구조 요건의 감독 및 구현을 강화할 수 있으나 감독 및 규제 당국은 관련 위험 관리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감독 및 집행 절차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시장 완결성과 같은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은 규제기관의 규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규제 대상 기관은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규제 준수 비용을 낮추고 위험 관리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기존 체계의 기능 개선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규제 및 회사 공시의 엄격함과 범위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회사의 규제 준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 규제 및 감독 절차에서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하는 데에는 어려움과 위험도 따른다. 중요 고려 사항으로 데이터 품질 확보, 직원의 적절한 기술 역량 확보, 보고 형식 마련 시 시스템 간의 호환성 고려, 제3자 의존도 관리 및 디지털 보안 위험의 관리 등이 있다. 감독 과정에 있어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이 사용될 경우, 기존의 편견이 알고리즘 모델에 반영될 위험성과 모델 및 디지털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한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인적 개입 요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대부분 국가의 규제기관은 혁신과 대체 기술 솔루션 도입을 저해하지 않는 기술 중립적 접근 방식의 가치를 선호한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업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규제 체계는 기술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I.G. 정보 교환을 위한 양자 및 다자 협정을 포함하여 국가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해외 소유구조 및 거래에는 정보 교환이나 공동 감독조치를 위한 양자 및 다자간 협정을 포함하여 규제기관들 사이의 강력한 국가간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회사나 기업집단이 상장 및 비상장 회사를 통해 많은 국가에서 활동하는 경우 및 다양한 국가의 거래소에 다중 교차상장을 모색하는 경우, 기업지배구조와 국제 협력의 관련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I.H. 명확한 규제 체계는 기업집단 내 상장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보장해야 한다.
적절한 기업지배구조 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잘 관리되는 기업집단은 규모의 경제, 시너지 효과 및 기타 효율성을 기반으로 이익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집단이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의 위험과 연관될 수도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 기업집단이 널리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기관은 기업지배구조 체계가 기업집단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기업집단의 광범위하고 복잡한 구조는 내부거래 남용을 포함하여 기업집단 내 상장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일부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기업집단의 세금 계획 전략의 일환으로 기업집단 내에서 자금을 이동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이사회/임원 보수 또는 배당금 지급을 위해 자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다양한 국가에서 여러 산업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으로 인해 규제 감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 규제기관과 국제적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는 감독 및 집행 목적의 기업집단의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가 포함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많은 국가들은 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모회사의 지배 관계, 회사 주소, 연결 재무보고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기업집단 감독에 대한 실질적인 정의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회사가 기업집단 활동을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도구로 기업집단 수준의 프로토콜(protocol) 및 지배구조 지침(guideline)을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