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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e des politiques fiscales

코로나 19의 여파로 관광업에 타격을 입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조세수입이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

 

2023년 7월 25일 - 오늘 발표된 새로운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다수 국가의 국민부담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팬데믹 2년차인 2021년의 조세 자료가 반영된 2023 아시아태평양조세수입통계(Revenue Statistics in Asia and the Pacific 2023)를 보면 데이터를 제공한 27개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 19개국에서 국민부담률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민부담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은 27개국 중 단 11개국에 그쳤다.

2021년 국민부담률이 높아진 국가의 경우, 국제 무역의 반등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특히 중앙 아시아) 및 일부 국가의 점진적인 여행 제한 완화 등이 조세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부담률이 낮아진 국가의 경우, 코로나 19 팬데믹이 특히 태평양 도서 지역 관광업에 타격을 주면서 조세 수입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동 보고서에는 2021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균 국민부담률 회복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0.2%p 증가한 19.8%로, 2020년에 비해 0.9%p 하락했다. 2021년 OECD 회원국 평균 국민부담률은 0.6%p 증가한 34.1%인데 비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LAC) 지역은 0.8%p 증가한 21.7%로 나타났다.

2021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민부담률은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라오스)의 9.7%에서 나우루의 36.6%까지 폭넓게 나타났다. 2020-2021년 국민부담률은 7개국에서 최소 1%p 증가한 데 비해 5개국에서는 1.1%p 넘게 하락했다. (그림 1).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세외수입은 더욱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데이터를 제공한 19개국 중 11개국에서 세외수입이 하락했으며, 2020년에는 19개국 중 13개국에서 하락세를 기록했다. 2021년 세외수입은 카자흐스탄의 경우 GDP의 1.5%, 토켈라우의 경우 201.3%로 범위가 폭넓게 나타났는데, 토켈라우의 높은 세외수입은 자국의 조업 수역에서 활동하는 외국 선박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조업료를 징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태평양조세수입통계 제10판은 역내 30개국의 조세수입에 대한 표준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며, 아르메니아와 조지아가 처음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동 보고서는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및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아시아개발은행(ADB), 태평양도서 세무행정협의체(PITAA) 및 태평양공동체와 협력하여 OECD 조세정책행정센터 및 OECD 개발센터가 공동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보고서, 데이터, 주요 조사 결과 및 국가별 현황은 https://oe.cd/revstatsa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Alexander Pick([email protected], Tel: +33 (0)1 45 24 87 27) 또는 Bochra Kriout([email protected], Tel: +33 (0)1 45 24 82 9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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