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자본시장은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대부분의 경제 산업 부문을 지원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은행 및 자본시장 부문은 자본을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측면의 부정적 영향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와 기준 제정 기관, 금융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기업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을 위한 위험 기반 실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다양한 책임 투자 및 지속가능 투자·대출 관행, 프레임워크, 정책을 개발해 왔습니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은행 및 자본시장과 관련된 중대한 영향과, 이를 기업책임경영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과제와 기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1 본 연구는 은행 및 자본시장에 관여하며 관련 위험에 대한 노출을 이해하고자 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효과적인 실사 촉진 방안을 보다 잘 이해하고자 하는 정책 입안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책임 있는 은행 및 자본시장을 위한 실사의 핵심 사항
개요
금융 시스템 전반의 공통 특성 및 상호연계성
은행 및 자본시장 부문 모두에서, 은행, 자산운용사, 자산소유자, 연기금은 개인, 가계, 기업 및 정부에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 주체들은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대가로 자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재무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또한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생산적 용도로 개인(예: 저축자, 연금 수급자, 보험계약자, 납세자, 투자자)의 금융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투자된 자산의 가치 상승과 수익 또는 배당금이 최종 자산소유자에게 돌아가는 동시에 금융 중개기관의 운영 및 수익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흐름과 금융 주체들의 상호연계된 역할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은행 및 자본시장 부문의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은 유사한 운영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관리해야 할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며, 고객,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일부 연기금의 경우, 고객을 선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일정 수준의 재량권을 가집니다. 자산 측면에서는 금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배분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은행과 자본시장은 금융 부문의 상호 연계된 기능입니다. 자산소유자는 투자 의사결정 시 도움을 받기 위해 투자자문사에 비용을 지급하고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산소유자는 은행 및 보험사에 투자하기도 하며, 위험 관리 및 완화를 위해 예금과 보험료를 각각 수취하는 한편, 이러한 자원을 집적하여 경제에 자금을 공급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업은행, 수출신용기관, 개발금융기관은 프로젝트 금융 거래 및 유사한 인프라 금융의 맥락에서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가 자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으로 개발금융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혼합금융 수단은 개발금융기관과,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다양한 민간 주체의 자원을 결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OECD, 2025[1]).
지리적 집적은 은행 및 자본시장 부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2025년 기준 세계 최대 은행 10곳 중 9곳은 미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US Federal Reserve, 2025[2]). 자본시장의 경우 최근 몇 년간 미국이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약 10% 수준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세계 최대 주가지수인 S&P 500 다우존스의 약 70%, 전 세계 주식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n.d.[3]).
부문별 시장 주체
은행 부문
넓은 의미에서의 은행업은 예금을 수취하고 신용을 제공하며 기타 금융중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가받은 기관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및 활동을 의미하며, 이는 통상적으로 고객의 소비 또는 투자를 목적으로 합니다. 은행 부문에는 소매은행, 상업은행, 투자은행, 개발은행 및 중앙은행이 포함됩니다. 각 은행은 광범위한 금융 부문 내에서 서로 구별되는 역할을 수행하며, 종종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다른 유형의 고객에게 특화된 금융상품과 수단을 제공합니다. 은행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시장의 양성화를 위한 필수 역량이며,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는 자본의 흐름과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며, 부의 창출을 견인합니다.
많은 은행은 서로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상 고객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매은행은 일반 대중과 기업에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매은행의 금융서비스에는 당좌 및 저축 계좌, 개인 대출, 주택 또는 사업자 담보 대출 등이 포함됩니다.
상업은행은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업은행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에는 대출, 신용 한도, 현금 관리 및 기업 재무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상업은행은 농업, 건설, 부동산 또는 인프라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은행은 기업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에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투자은행은 기관투자자로부터의 증권 인수 또는 자본 조달(주식 또는 채무 형태) 등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공공 및 기업 대상 은행 외에도, 경제 내 특정 수요를 충족하는 여러 전문 은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금융기관은 신흥 경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장기 투자를 지원합니다. 개발은행은 다자간(여러 국가가 공동 소유 및 운영) 또는 양자간(공공개발은행 맥락에서 단일 국가가 소유 및 운영) 형태를 띨 수 있으며, 특정 지역(예: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에 중점을 두거나 특정 국가 내 지역경제 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수출신용기관(ECA)은 수출업자의 위험 일부를 부담하여 국내 수출을 촉진하고 국제 무역을 지원하는 정부 또는 반민간 기관입니다. 수출신용기관은 대출보증, 신용보험 및 직접대출 등의 수단을 통해 수출업자를 지원합니다.
출처: WBA 금융시스템 전환 보고서 내 그래프 기반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은 통화 발행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증권의 매입, 매각과 대출을 통해 물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변동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은행이 투자 활동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은행의 규모는 자산 규모가 1억 달러 미만인 소규모 지역 소매은행부터, 소매·상업·투자 기능을 아우르며 수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글로벌 플레이어까지 다양합니다. 이중 많은 은행이 주요 사업을 보완하는 특정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소매은행 및 상업은행은 자산관리, 투자 또는 보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사는 운용 및 트레이딩 자회사나 해외 지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은행은 인프라, 교육 또는 기후금융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자회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Cerutti, Dell'Ariccia and Martínez Pería, 2005[4]). 조직 구조 측면에서 은행이 해외 지점을 설립할지, 또는 자회사를 설립할지는 진출 국가의 경제적·정치적 위험과 규제 및 세제 환경에 따라 결정됩니다(OECD, 2017[5]).
자본시장과 기관투자자
자본시장은 기업의 자본 조달과 가계의 저축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경제 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기업 부문의 은행대출 활용을 보완하는 시장 기반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안정성을 지원합니다. ‘자본시장’이란 다양한 유형의 금융상품이 매매 및 거래되는 거래소를 의미합니다. 주식, 채무 및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자본시장은 투자 유동성을 형성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부의 창출에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자본시장을 통해 광범위한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다양한 주식 및 채무상품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주식시장, 또는 증권시장은 기업의 주식이 발행 및 거래되는 곳으로, 기업은 소유권 지분을 대가로 자본을 조달합니다.
채권시장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채권 및 기타 채무상품을 발행하여 이러한 주체들이 채권 보유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채권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기업을 중심으로 점차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부상해 왔습니다. 기업은 채권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원을 다각화하고 은행 대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공공 지출 및 서비스 재원 조달을 위해 공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투자등급 채권(즉,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증권사, 채권거래 플랫폼, 투자펀드 또는 기업 및 정부로부터 직접 매입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투자등급 또는 고수익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등급 채권은 종종 주식과 함께 묶여 뮤추얼펀드(Mutual fund)라 불리는 자산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펀드매니저나 증권사가 전문적으로 운용합니다.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선물, 옵션, 선도, 스왑 형태의 계약이 매매됩니다. 주식이나 지분, 채권은 파생상품시장의 기초 자산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여기에는 원자재 등 기타 금융상품과 자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자산운용사부터 벤처캐피탈리스트에 이르는 기관투자자들이 자본을 집적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주식, 지분, 채권에서 원자재에 이르는 다양한 자산에 대한 계약이 선물, 옵션, 선도 또는 스왑의 형태로 거래됩니다. 이러한 거래는 정규거래소에서 이루어지거나, 브로커 또는 투자기관의 중개를 통해 당사자 간 맞춤형으로 체결되는 장외 거래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파생상품시장은 투자자에게 헤징, 투기 및 차익거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거래소 상장 파생상품과 일부 장외 거래는 거래 구조 내 상대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청산소 등의 기관을 통해 결제됩니다.
기관투자자는 자본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입니다. 기관투자자의 일부는 자산소유자입니다. 자산소유자는 수익자를 대신하여 자산을 관리하며, 자산운용사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산을 투자합니다. 이들은 수익자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책임은 다양한 자산군, 지역 및 산업에 대한 투자를 선택하는 자산배분 활동과, 의결권 행사 또는 기업 관여 등의 소유권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투자자문사는 투자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걸쳐 자산소유자를 지원합니다. 일부 투자자문사는 ‘외부위탁 최고투자책임자’ 기능을 수행하며, 고객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할 재량권을 지니므로 자산소유자와 동일한 수탁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금과 국부펀드는 자산소유자로 분류됩니다.
자산운용사는 광범위한 자산을 운용하며, 여러 자산소유자의 자산을 투자펀드 또는 기타 수단 형태의 상품으로 집합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운용사의 유형은 고객 유형, 자산군, 투자 기간 및 투자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자산운용사에는 뮤추얼펀드, 헤지펀드, 사모투자 전문회사 및 벤처캐피털(VC) 회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중 일부는 독립적인 투자회사이며, 금융기관의 자회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벤처캐피털(VC)은 고위험·고성장 잠재력을 지닌 초기 단계 기업에 VC 전문 회사를 통해 투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운용사는 제공하는 상품에 따라 다양한 고객을 유치하고자 하며, 특히 대규모 운용사의 경우 맞춤형 상품 제공을 통해 경제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 역시 투자자이며, 2020년 기준 전 세계 보험 자산 규모는 36조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경제에 투자하여 만기되거나 실현되는 보험 계약에 대한 지급금을 충당할 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합니다. 많은 보험사가 자산운용 부문을 통해 외부 고객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핀테크’는 금융기술(Financial Technology)의 약자로, 지난 수십 년간 결제, 대출, 개인 자산관리부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하여 금융서비스를 재편해 온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2021년 기준, 전체 벤처캐피털 투자금의 약 20%가 핀테크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기업간(B2B) 거래 및 서비스형 뱅킹(BaaS) 기반의 핀테크 솔루션은 주로 제3자 유통업체를 통해 디지털 결제 수단과 기타 은행상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솔루션의 일반적인 사례로는 ‘선구매 후결제(Buy Now, Pay Later, BNPL)’ 서비스, 고객의 계좌에서 직접 금액이 차감되는 앱 기반 무인 결제 쇼핑, 매장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한 POS 대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주로 비은행 기관이 고객 접점 역할을 하며, 실제 운영은 은행과의 이면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규제기관 및 비규제기관
중앙은행은 은행 부문에서 중요한 규제기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일부 국가에서는 별도의 감독기관이 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중앙은행은 시장 기반이 아닌 독립적인 공공기관인 경우가 많으며, 통화정책 수립 및 회원은행 규제를 담당합니다. 중앙은행은 자본 요건, 지급준비율, 예금보장제도 등의 수단을 통해 회원은행을 감독하며, 국가 은행과 정부에 대출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환보유고를 관리합니다.
증권감독기관과 금융시장 당국은 금융시장을 감독하고,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며, 사기를 방지함으로써 자본시장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증권감독기관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과 관련된 정보의 남용을 방지하고, 안정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관행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규제기관은 또한 기업공개(IPO)를 모니터링하고 증권거래소 운영을 관리하며, 시장 참여자 간 자본 흐름을 규제합니다. 중앙은행과 증권감독기관은 모두 규제 대상 기관의 재무적·비재무적 위험 및 영향의 관리와 공시에 관한 의무적 또는 자율적 프레임워크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관할권에서는 증권거래소가 상장요건 및 공시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준규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법적 의무를 보완하거나 대체하기도 합니다.
신용평가기관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ESG 평가기관 모두 기업이나 국가의 신용도와 지속가능성 요소에 대한 노출 또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출자와 투자자, 발행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자본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용등급이 낮은 발행자는 신용등급이 높은 발행자보다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이 반영된 금리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각국의 규제기관에서 투기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은 특정 기관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편입 가능한 채무상품 및 기타 금융상품의 적격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UNCTAD, 2008[1]).
ESG 평가 및 점수는 기업, 자산 또는 금융상품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에 대한 노출도 및/또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지수 맥락에서의 성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요소와 관련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는 기업의 역량에 대한 평가도 포함됩니다. ESG 평가기관에는 ESG 점수 산정에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성 지표와 정보를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제공하는 공시를 바탕으로, 주식 및 채권 발행기관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일부 평가점수는 기업 발행자가 제공하거나 기타 업계 데이터 소스에서 수집한 정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하위 범주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되기도 합니다.
평가기관 중에서는 지수 제공업체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지수 제공업체는 다양한 표준화된 벤치마크를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패시브 또는 액티브 투자를 위한 펀드 상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운용사는 이러한 벤치마크를 활용하여 위험조정수익률 창출 역량을 비교 및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활용은 다양한 ESG 관련 시장 포트폴리오의 상대적 성과를 추적하는 수단으로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들은 이를 기준으로 성과를 벤치마킹합니다. 또한 ESG 펀드와 ETF는 이러한 지수를 패시브 및 액티브 투자 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ESG 투자 벤치마크로서의 지수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특정 기업을 제외하는 방식, ESG 점수가 높은 발행기관에 포트폴리오 편입 비중 확대하는 방식, 그리고 테마형 지수(예: ‘S’ 점수가 높은 발행기관) 등을 포함한 지수 구성 방식은 현재 전반적인 ESG 포트폴리오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은행 및 자본시장 부문은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주요 자금 공급원으로서, 투자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과 관련된 광범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위험 및 영향에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은행과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매우 다양한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는 시장 전체를 반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금융 및 투자 활동을 통해 매우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실사 활동에서 어떤 영역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인지 신중하게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 방식이나 자산군에 따라 일부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인프라 및 토지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금융 및 자산금융 거래는 광범위한 환경·사회적 영향과 토지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프로젝트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특히 위반에 대한 구제 접근이 제한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국가, 또는 원주민 토지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의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토지권 침해, 이주 및 강제 퇴거 문제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패는 외부 자금조달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권위주의적 국가에서 국영기업이 수행하거나, 정치적 연줄이 있는 인물이 감독하는 프로젝트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위험 요소는 벤처캐피털(VC) 분야에서 더욱 심각하게 두드러지는데, 이는 벤처캐피털이 혁신적인 동시에 잠재적 인권 영향을 수반하는 비규제 및 신기술 기업의 주요 자금 조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감시 기술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은 주요 우려 분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정 금융상품은 부정적인 인권 영향과 연관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07~2008년 식량 가격 위기 당시 곡물 수출과 같은 농산물 파생상품에 대한 투기는 이른바 ‘식량 거품’, 즉 가격 급등 현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여 규제기관과 공급업체 전반에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켰으며, 결국 아프리카와 아시아 상품거래소의 선물 거래를 중단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융과 관련된 특정 관행 또는 전략 역시 부정적 인권 영향 또는 차별과 연관되어 왔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개별 중개인이 장기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대출 상품을 소수 집단의 차입자에게 권유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금융기관 전체가 인종, 종교 또는 성별을 이유로 고객의 금융 접근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알고리즘이 대출 승인 또는 거부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모델이 차별을 지속 및 심화하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BSR, 2018[7]). 특히 민감한 금융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데이터 유출 및 고객 또는 직원 정보의 오용 또한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 역시 은행 및 자본시장 부문에서 나타나는 중대한 위험입니다. 사기는 주주와 광범위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비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채권 또는 기타 증권을 부당하게 거래하여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거래가 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New York Times, 2008[8]).
정보 부족 또는 정보 접근 장벽
은행과 기관투자자는 포트폴리오 내 수천 개의 고객사 및 투자 대상 기업과 거래하거나, 투자 또는 대출 제공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기업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 위험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특정 산업 부문, 지역 또는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정보 부족의 가능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약 8만 개의 다국적기업 중 환경 및 사회 성과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은 약 5,000~10,000개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정적 영향에 관한 기업 공시는 여전히 불균등하고, 부분적이며, 편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내 기업이 직면한 위험과 해당 위험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책임투자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금융상품의 그린워싱(Greenwashing) 사례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위 친환경적이거나 지속가능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이러한 주장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사를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대형 자산운용사가 화석연료에 대한 대규모 투자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친환경’ 또는 지속가능성 관련 주장을 내세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소비자 대상 ESG 주장이 실제 영향이나 데이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은행 및 자본시장 환경에서 가치사슬 실사를 저해할 수 있는 관련 투자 관행으로는 기업 내 부서나 사업부 간에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된 방화벽, 즉 정보 장벽의 활용이 있습니다. 규제기관에서는 투자 또는 기업공개(IPO) 진행 시 기밀정보의 부적절한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장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2015[9]; Yan, 2023[10]). 규정 준수는 정보 유출을 차단함으로써 기밀을 보장하고 내부자거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기관투자자 내부의 방화벽은 투자 현황에 대한 시각을 전반적으로 파편화하여 강건한 가치사슬 실사 수행 능력과 비재무적 위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역량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순위 설정
규모가 크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은행과 투자자의 경우, 피투자기업 또는 고객과 관련된 잠재적 부정적 영향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사전에 영향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보유 자산의 취득 또는 매각에 따라 빈번하게 변동하는 특성을 지니므로, 까다로운 우선순위 설정 작업에 복잡성을 더합니다.
이해관계자의 참여
은행 및 투자자에게 이해관계자, 특히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은 통상적으로 직접 고객 및 수익자에게만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고객 기밀 유지에 대한 우려, 물류상의 제약, 그리고 경영 활동에 대한 개입과 관련된 기타 법적 위험에 대한 인식 등으로 인해, 고객의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이해관계자들과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데 있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향력의 한계
위험 및 영향이 파악된 경우, 투자자와 대출기관은 해당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른바 ‘레버리지(Leverage)’를 활용해 파악된 위험을 완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영향력 행사 능력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수 지분 보유: 가장 큰 기관투자자라 하더라도 다수의 기업에서는 소수의 지분만을 보유한 주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의 경우 일부 국가의 기업소유구조 및 기업지배구조 규칙과 관행이 소수주주, 특히 외국인 주주의 영향력 행사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주주에게 제한적인 정보와 경영진에 대한 접근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주가 기업 이사회에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공식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갖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자산군의 한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은 자산군의 특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채나 국채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해당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정부에 영향을 미칠 기회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채권 투자자는 채권 발행 시 대출계약에 특정 유형의 투자 행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삽입할 수 있으나, 기업의 일상적인 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국채의 경우, 개별 채권 보유자가 정부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더욱 제한적입니다.
패시브 투자 전략: 패시브 투자 운용사는 기업을 지수에서 제외하기 위해 고객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의 실사 수행 역량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약 14조 달러 규모로 평가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TF는 주식, 채권, 원자재 등의 혼합 자산에 리스크를 분산하여 투자할 수 있는 다각화된 자산 바스켓으로, 사용자 친화적이고 수수료가 낮은 앱 기반 금융서비스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의 다양한 패시브 투자 상품은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위해 자동으로 운용 및 산출되는 컴퓨터 기반 지수입니다. 그러나 패시브 투자 수단의 설계 특성상, 실사 관련 우려가 발생할 경우 분산되어 있거나 패시브한 투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투자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금 집행 후 영향력: 은행의 영향력 행사 능력은 통상적으로 실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단계에서 더 높습니다.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는 은행의 영향력이 상당 수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경쟁적인 비즈니스 환경: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은행이 고객 또는 잠재 고객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다른 은행에 비해 고객에게 특정 정보나 행동 기준을 더 많이 요구하여 거래 기간이 길어질 경우 고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독점금지 및 경쟁 이슈
투자자와 은행은 피투자기업의 이사회 및 경영진에 중대한 지속가능성 우려사항을 직접 제기하는 등, 위험 조정 수익률을 보호 및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스튜어드십(Stewardship)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주권 행사에 기반하며, 수탁의무와도 부합하는 이러한 참여는 여러 관할권에서 광범위하게 실천되고 있으며, 폭넓게 허용되고 있습니다(OECD, 2025[11]).
다만 각 관할권에서 적용되는 법적 체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독점금지 우려로 인해 투자자와 은행이 피투자기업의 이사회나 경영진에 공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특정 사업 행위를 집단적으로 투자 결정의 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집단적 접근이 고객, 산업 부문 또는 상품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취하는 경우, 경쟁 및 독점금지 의무의 관련성이 더욱 높아지며, 시장 선택의 제한, 진입장벽 형성, 또는 가격 모델이나 미래 사업 전략과 같은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공유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명성과 기밀성의 균형
고객 기밀 유지는 은행 및 자본시장 부문의 핵심 원칙입니다. 다수의 관할권에서는 은행이 고객의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의 범위는 국가마다 상당히 다를 수 있으며, 은행과 고객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은행의 고객 기밀 유지 의무는 일반적으로 단순한 금융정보(예: 고객의 계좌 현황)를 넘어 관계 과정에서 접수한 모든 정보로 확장됩니다. 고객과의 거래 관계 자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통상적으로 잠재 고객에 대하여 수령한 정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객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정 산업(예: 방위산업)에서는 기업이 정부와의 엄격한 비공개계약(NDA) 체결 하에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 투자자가 실사 수행 과정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의 범위가 극히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기밀 유지 의무는 은행이 고객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이며, 고객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기밀 유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객 기밀 유지 제약에 대응하는 한 가지 방법은 고객에게 (이상적으로는 관계 초기 단계에서) 특정 정보(예: 은행과 고객 간의 거래 관계) 공개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은행 및 자본시장 부문에서 실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존재하는 여러 과제에도 불구하고, 재무 위험의 관점에서 전통적으로 이해되어 온 위험 관리는 은행 및 자본시장 부문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부문 주체들은 ESG 위험과 영향을 보다 광범위하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실사를 확장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실사 관련 관행
금융 부문은 금융 또는 준법 기반의 실사를 수행하는 데 매우 익숙합니다. 기존의 금융 관련 규제와 시장 관행은 위험 및 영향을 파악하는 문화를 형성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및 기관투자자와 같은 금융기관은 고객, 거래상대방 및 피투자기업의 신용도, 재무 건전성 및 운영상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 및 법적 실사에 의존해 왔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투자자의 기대사항과 시장 역학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실사 범위는 ESG 요소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으며, 현재 ESG 요소는 재무 성과와 장기적 가치 창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ESG 실사는 금융 주체들이 자산, 거래상대방 또는 공급망의 가치와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결과 금융 부문의 실사 프로세스는 더 이상 재무 지표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금융 주체들이 기업책임경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도록 재무적·비재무적 위험 및 영향을 모두 평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부상하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자 스튜어드십 또한 은행 및 자본시장 부문에서 실사 환경을 강화하는 또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에서는 스튜어드십을 고객과 수익자의 전반적인 장기적 가치를 보호하고 제고하기 위한 투자자의 권리와 영향력 행사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이들의 이해관계가 의존하는 공통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자산도 포함됩니다. 스튜어드십은 자산 운용 시 ESG 영향을 고려하도록 수탁의무의 프레임워크를 확장하며, 위험이 투자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전에 이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가치사슬 실사를 수행합니다(CFA Institute/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2023[12]). 투자자 스튜어드십 관행은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같은 자율적 지침뿐만 아니라 일부 규제 기대사항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금융의 부상
지속가능금융의 형태는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점점 더 많은 기관투자자와 펀드가 다양한 ESG 투자 접근법을 도입함에 따라, 전 세계 ESG 라벨이 부착된 자산 규모는 2030년까지 40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Bloomberg, 2024[13]). ESG 요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위험 및 기회 포함)가 발행사의 장기적인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결정 과정에서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금융업계는 ESG 등급, 지수 및 펀드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ESG 평가기관을 자처하는 기업의 수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ESG 지수, 주식 및 채권형 펀드, ETF의 수는 대략 수백 개에 달하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OECD, 2020[14]).
지속가능금융은 특히 2015년 파리협정의 도입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의 강조, 그리고 2016년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의 설립을 계기로 기후 영향에 중점을 두며 발전해 왔습니다(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 n.d.[15]).소비자, 투자자 및 규제기관의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지속가능금융 분야에 참여하고 있으며, 은행 및 자본시장 전반에 걸쳐 소비자에게 지속가능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 또한 개별 사명 중심의 소비자 대상 은행부터 업계 전반에 걸친 다중 이해관계자의 노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은행 및 자본시장 부문에서 탈탄소화 진전을 지원하고 파리협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금융기관들이 결집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는 금융 부문에서 실사를 수행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개발해 왔으며, 여기에는 분야별 실사 지침, 광범위한 부문 공통 자료, 그리고 기후 영향에 관한 주제별 자료가 포함됩니다.
공통 부문 자료:
기타 관련 자료:
참고문헌
[12] Bloomberg (2024), Global ESG assets predicted to hit $40 trillion by 2030, despite challenging environment, https://www.bloomberg.com/company/press/global-esg-assets-predicted-to-hit-40-trillion-by-2030-despite-challenging-environment-forecasts-bloomberg-intelligence/ (accessed on 18 March 2026).
[14] BSR (2018), 10 Human Rights Priorities for the Financial Sector, https://www.bsr.org/en/primers/10-human-rights-priorities-for-the-financial-sector (accessed on 18 March 2026).
[10] Cerutti, E., G. Dell’Ariccia and M. Martínez Pería (2005), “How Banks Go Abroad : Branches or Subsidiari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s, No. 3753, World Bank, https://doi.org/10.1596/1813-9450-3753.
[11] CFA Institute/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2023), Definitions for Rresponsible Investment Approaches, https://www.gsi-alliance.org/members-resources/definitions-for-responsible-investment-approaches/.
[13]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2015), Status of Implementation of the Standards for Participants in an offering (ref. 99-FESCO-B), https://www.esma.europa.eu/sites/default/files/library/2015/11/compilation_offering.pdf.
[15]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n.d.), S&P 500, https://fred.stlouisfed.org/series/SP500 (accessed on 18 March 2026).
[2] New York Times (2008), Société Générale loses $7 billion in trading fraud, https://www.nytimes.com/2008/01/24/business/worldbusiness/24iht-socgen.5.9486501.html.
[3] OECD (2025), Institutional Investor Engagement and Stewardship,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a4902cee-en.
[16] OECD (2025), OECD DAC Blended Finance Guidance 2025, Best Practices in Development Co-operation,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e4a13d2c-en.
[4] OECD (2020), ESG Investing: Practices, Progress and Challeng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4f71091-en.
[5] OECD (2017), Conditions for establishment of subsidiaries and branches in the provision of banking services by non-resident institution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6bf908c-en.
[1] UNCTAD (2008), Credit rating agencies and their potential impact on developing countries,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624687/files/osgdp20081_en.pdf.
[6] US Federal Reserve (2025), “Large Commercial Banks”, Federal Reserve Statistical Release, 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lbr/current/ (accessed on 18 March 2026).
[7] World Benchmarking Alliance (2021), Financial System Transformation Scoping Report, https://archive.worldbenchmarkingalliance.org/research/fst-scoping-report/.
[9]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 (n.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Response and Development, https://www.wbcsd.org/actions/tcfd/ (accessed on 17 March 2026).
[8] Yan, Q. (2023), “The Importance of Chinese Walls in Banks and Management of Information Flows”, Frontiers in Business, Economics and Management, Vol. 8/3, https://doi.org/10.54097/fbem.v8i3.7871.
← 1. 본 부문은 OECD가 수행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해당 연구는 산업 부문 전반에 걸쳐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이하 ‘OECD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주요 이슈의 발생 현황과 관련 주요 자료의 시사점을 파악하고 종합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OECD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사업 부문 전반에 걸친 기업책임경영(RBC) 이슈와의 연관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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