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금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Economic Survey of Korea)」에서 한국 경제가 대외 충격과 국내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높은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이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응하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정제도를 강화하고 교육 및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소비 회복, 재정 지원 및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25년 1.0%에서 2026년 2.6%로 상승한 뒤 2027년 1.9%를 기록할 전망이다.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충격의 영향으로 2025년 2.1%에서 2026년 2.6%로 상승한 후 2027년 2.2%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재정 강화는 공공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법인세율을 단일화하고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종합적인 조세 개혁은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며, 탄소가격 인상은 기후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해 간접세와 담배세·주류세 등을 우선 활용하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평생학습을 통한 인적자본 투자가 요구된다. 대학 입학, 공직 진출 및 전문자격 취득 과정에서 선발 중심 시험(high-stakes examinations)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 비판적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역량(learning-to-learn) 등 핵심 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임으로써 비용 부담이 큰 사교육에 대한 가계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정부 지원 확대와 등록금 인상을 병행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청년층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선하면 보다 효율적인 일자리 매칭과 직무역량 개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와 서비스가 수도권에 점차 집중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기회를 확대하는 보다 강력한 지역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지역 거점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투자는 대도시권을 넘어 매력적인 주거 및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청년층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며,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전 지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 형성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동 보고서의 개요, 주요 분석결과 및 도표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해당 링크는 언론 기사 작성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언론인은 스가야 유미코(Yumiko Sugaya) 또는 OECD 미디어실(+33 1 45 24 81 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ECD는 100여 개 국가들과 협력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전 세계 모든 이들의 경제 및 사회적 복지를 증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글로벌 정책 포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