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로 발간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0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평균 국민부담률이 2019년에 비해 1.2%p 하락한 19.1%인 것으로 나타났다.

 

Revenue Statistics in Asia and the Pacific 2022(2022년 아시아태평양 세수 통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28개 국가들의 조세수입에 대한 통합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및 파키스탄이 처음으로 여기에 포함되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평균 국민부담률이 OECD 회원국 및 중남미(LAC)국가들의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2020년 동안, 2020년 데이터가 제공된 26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에서 국민부담률이 하락하였다.

 

팬데믹은 첫 해부터 이들 지역 국가에서 과거 10년간 지속되어 온 국민부담률의 감소 추세를 더욱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20년에는 국민부담률이 2010년에 비해 26개 국가들 중 15개 국가에서 하락하였다. 또한, 팬데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와 OECD 회원국, 중남미 지역 국가간의 평균 국민부담률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 OECD회원국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2020년 33.5%로써 전년도에 비해 0.1%p 증가한데 비해, 중남미 지역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2020년 21.9%로써 전년도에 비해 0.8%p 감소하였다.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조세수입의 감소는 2019년~2020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평균 국민부담률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자료가 제공된 26개 국가들중 21개 국가에서 이들 조세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다. 특히, 이러한 하락은 태평양 제도 국가들에서 그 폭이 컸는데, 이는 팬데믹으로 인해 관광업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2020년의 경우,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조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들의 총 조세수입 중 50.6%를 차지하였다.

 

2019년~2020년 동안, 법인세(CIT) 수입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에서 0.1%p 하락하였다. 이는 OECD 회원국(-0.4%p) 및 중남미 지역 국가들(-0.2%p)에 비해 보다 완만하게 감소한 것이다. 이에 비해, 소득세 수입의 경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중남미 지역에서 GDP대비 소득세 비중은 평균적으로 변동이 없었던 반면, OECD회원국에서는 0.3%p 증가하였다.

 

금번2022년 아시아태평양 세수 통계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9개 국가들의 세외수입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된다. 2019년~2020년 동안, 세외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개 국가에서 감소한 반면, 7개 국가에서는 증가하였다. 2020년의 경우, 세외수입은 몇몇 국가에서 GDP의 10%를 넘었다. 사모아(11.6%), 부탄(19.8%), 바누아투(24.0%), 쿡 제도(27.4%), 나우루(67.5%) 및 토켈라우(218.7%)가 이에 해당된다.

 

금번 보고서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시아 개발도상국가들을 위한 국내 자원 동원의 강화 방안과 관련된 아시아 개발은행(ADB)의 특집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이 장은 많은 국가들이 기존 수입원을 최적화하고, 조세 지출을 보다 더 전략적으로 이용하며, 디지털 경제의 성장에 적응하는 한편,  법인세 (CIT)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각적 이니셔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조세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금번 아시아태평양 세수 통계는 OECD의 조세 정책 및 행정 센터(Centre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와 OECD 개발 센터(Development Centre)가 ADB, 태평양 제도 세무 행정가 협회(Pacific Island Tax Administrators Association, PITAA), 그리고 태평양 공동체(Pacific Community, SPC)의 협조를 받고,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및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발간하게 되었다.

 

보고서, 데이터, 주요 조사 결과 및 국가별 특이 사항은 https://oe.cd/revstatsap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기자는 Alexander Pick ([email protected]; 전화: +33 (0)1 45 24 87 27)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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