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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policy analysis

COVID-19 사태 이전 경기침체로 타격을 입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조세수입

 

2021년 7월 21일 - 새로운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국가의 3분의 2는 COVID-19 팬데믹 이전의 경기침체로 인해 조세수입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COVID-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조세 정책에 관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워크샵에서 오늘 발표한 2021 아시아태평양조세수입통계(Revenue Statistics in Asia and the Pacific 2021) 보고서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4개국의 2019년 평균 국민부담률이 2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22.9%) 및 OECD(33.8%) 평균 국민부담률보다는 낮지만 아프리카 평균(2018년 기준 16.6%)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2019년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국민부담률은 부탄의 10.3%에서 나우루의 48.2%까지 폭넓게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에 포함된 14개 아시아 국가의 국민부담률은 대부분 일본, 한국, 몽골, 중국을 제외하면 아시아-태평양 24개국 평균(21.0%)보다 낮았다. 한편, 태평양 10개국 중 6개국의 국민부담률은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 토켈라우 및 솔로몬 제도를 제외하면 21.0%보다 높았다.

 

전년 대비 국민부담률이 하락한 아시아-태평양 15개국 중 6개국은 1%p를 초과하는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중국(사회보장부담금 제외), 피지, 사모아, 부탄, 쿡 제도 및 솔로몬 제도가 이에 해당됐다. 부탄과 쿡 제도는 국민부담률이 각각 2.3%p와 3.0%p씩 하락했는데, 2019 회계연도에 2020년이 일부 포함되면서 COVID-19 팬데믹 초기에 입은 경제적 타격이 이러한 수치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 2019년 국민부담률이 증가한 7개국 중 최대 상승폭(12.9%p에 상당)을 기록한 것은 나우루였으며, 이는 지역심사센터(Regional Processing Centre) 직원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소득세율 증가에 따른 것이었다. 다른 6개국에서는 토켈라우(1.2%p)를 제외하면 증가폭이 1%p 미만이었다.

 

장기 변화 추이를 보면 지난 10여 년간 24개 국가 중 14개국의 국민부담률은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한국, 일본, 사모아, 몰디브 및 나우루가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대 하락세를 나타낸 국가는 베트남, 파푸아뉴기니 및 카자흐스탄으로, 법인세(CIT)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원인이었다. 대체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과세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조세수입원(49.8%)인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세의 경우 아시아 국가들은 CIT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비해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개인소득세(PIT) 의존도가 높았다.

 

동 보고서에는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16개국의 세외수입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2019년 세외수입은 GDP의 10%가 넘었으며 사모아(11.0%), 쿡 제도(15.3%), 부탄(19.2%), 바누아투(24.2%), 나우루(85.2%) 및 토켈라우(220.1%)가 이에 해당한다. 부탄, 쿡 제도, 라오스,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토켈라우 및 바누아투에서는 보조금이 총 세외수입의 30%를 상회한 반면,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나우루, 태국, 토켈라우, 필리핀, 피지 및 몽골에서는 재산 관련 소득이 세외수입의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보고서에 실린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특별 분석 자료는 COVID 팬데믹 이후의 시대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재정 과제를 다루고 있다. 국제 조세 이니셔티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COVID-19 위기 이후 역내 국가에서 국내 자원을 동원하고 자금 조달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 해결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또한 국내 자원 동원을 지원하고 조세 정책 및 행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최근 출범한 ADB 아태지역 조세 허브(ADB Asia-Pacific Tax Hub)가 역내 국가들의 정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조세수입통계(Revenue Statistics in Asia and the Pacific)는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및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ADB, 태평양도서 세무행정협의체(PITAA) 및 태평양공동체(SPC)와 협력하여 OECD 조세정책행정센터 및 OECD 개발센터가 공동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미디어담당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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