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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성장의 거버넌스

사회에 보다 큰 기회를 주고 번영의 결실을 골고루 나눔으로써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포용적 성장, 혹은 경제적 성장은 오늘날 많은 정책과 정치적 논의의 주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 일자리와 건강과 같은 사람들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를 고려하기 위해 소득을 넘어서 성장과 불평등의 논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정책 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의 설계뿐 아니라 시행 및 평가까지 지원하는 조건에 주안점을 두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공 거버넌스를 살펴보아야 한다. 본 보고서는 강력하고 일관된 정책 결정 도구와 절차뿐만 아니라 물론 개방성, 책임성, 이해관계자 참여에 기반한 “정책 형성” 환경에 의존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공 거버넌스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법을 제시한다. 정책 영역과 정부 차원에서 일관성과 조정 능력이 향상되면 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디서, 어떻게 정책 간 상호 보완 및 보강이 이루어지는지 파악할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 파편화된 거버넌스 시스템은 포용성을 저해하며, 불필요한 정책 상충과 조정 실패를 야기한다. 방향 제시, 자원 배분, 평가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공공 부문의 도구와 절차들을 강화하고, 정책 주기에 맞춰 연결시켜 포용적 성장을 위한 범정부적 비전을 추구할 수 있다. 서비스 전달에 대한 신 접근법을 더욱 추진하면 필수 서비스의 품질과 제공 범위를 향상시켜 사람들에게 기회를 보다 잘 제공할 수 있다.

Published on October 04, 2018Also available in: Eng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