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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검토 보고서, 고용주의 고용•직업훈련 시스템 참여 확대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다.

 

2014 10월 15일 –한국 정부는 고용·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역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지역 차원에서 고용주와 프로그램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새로 발표된 OECD 보고서는 권고했다.

 

한국의고용·직업훈련전략 – OECD 지역일자리창출 검토 보고서 는 고용·직업훈련 정책을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개발 전략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 보고서는 또한 고용 프로그램 설계 및 이행에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공동체가 포용적 성장에 필요한 고숙련 근로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부산 누리마루에서 한국 고용노동부와 OECD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역일자리창출 컨퍼런스’ 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병수 부산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되었다. OECD는 최근 한국 정부가 맞춤형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차원의 의사결정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를 소개하면서 노동시장 필요 및 전략적 경제 부문과 직업능력 개발 노력을 조율하는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OECD는 한국의 전반적 경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국 여성이 직면한 상당한 수준의 노동시장 도전과제에 주목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다수 진행되고 있지만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효과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조치를 지원하면서 그와 동시에 지역 차원의 고용·직업훈련 프로그램 조율을 통해서 노동시장 장벽을 제거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부천과 부산에서 시행된 노동시장 정책 이니셔티브에 관한 사례연구를 포함하고 있는 동 보고서는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증진에 기여하는 고용·직업훈련 기관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OECD 시리즈 중 하나로 발간되었다. 비교 검토를 위한 연구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체코, 프랑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북아일랜드, 스웨덴, 영국, 미국 등 12개 OECD 국가에서 실시되었다.

 

지역일자리창출 OECD 검토 보고서 관련 정보는 OECD 웹사이트 (http://www.oecd.org/employment/leed/localjobcreation.htm) 에서 이용 가능하다.

 

Sylvain Giguère OECD 지역경제고용개발(LEED) 프로그램 담당관 혹은 Jonathan Barr 정책 분석가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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