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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과및사회발전측정에대한고위전문가그룹보고서’ 웰빙측정에대한연구성과, 이번OECD세계포럼에서처음공개

 

27/11/2018

- ‘삶의 질’정책입안자, 통계전문가, 연구관계자들의 관심 집중 -

□ 제6차 OECD세계포럼 개막 첫째 날인 오늘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 경제학 교수, 쟝-폴 피투시 파리정치대학 명예교수, 마틴 듀란 OECD 통계국장이 ‘경제성과와 사회발전 측정에 관한 고위전문가그룹(High-Level Expert Group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HLEG)’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 ‘경제성과와 사회발전 측정에 관한 고위전문가그룹 보고서’는 2009년 첫 번째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9년 만에 발표되는 후속편으로 오늘 처음 공개되었다.

○ 두 개의 보고서, ①“GDP를 넘어: 경제·사회적 성과에 중요한 사항 측정”과 ②“더 나은 측정을 위해: GDP를 넘어 계량적 웰빙 측정의 연구 촉진”은 지난 5년간 ‘고위전문가그룹(HLEG)’이 토론해 왔던 경제적, 사회적 성과에 중요한 사항의 측정에 대한 주요 견해와 다수의 권고안이 제시되었으며, GDP를 넘어 계량적 웰빙 측정 요소에 대한 연구결과가 담겨있다.

○ 보고서에 의하면, GDP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2008년의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잘못된 방향으로 경제성장 정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즉,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 경제, 환경의 전 측면에 걸친 제대로 된 웰빙 측정 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스티글리츠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측정에 중요한 요소들로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러한 성장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인지 등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 측정 지표를 제시했고, 이 지표가 정책 입안자, 국민, 국가, 나아가 전 세계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성과와 사회발전 측정에 관한 고위전문가그룹(HLEG)’은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 대학 경제학 교수, 장-폴 피투시 파리경제대학 교수, 마틴 듀란 OECD통계데이터국장이 공동의장이며,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 교수, 라비 칸부르 프린스턴 교수, 제이콥 해커 예일대학 교수, 프로납 센 前 인도통계청장, 발터 라드마흐 前 유럽연합통계청장 등 웰빙 측정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학자 및 통계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통계는 사회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측정방법이므로, 정확한 통계가 근거기반 정책에 도움이 됨으로써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며, 통계·지식·정책으로의 연결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6차 세계포럼에서 전 세계가 공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개회를 선언했다.

□포럼 준비위원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환영사에서 “최근 한국사회에서 높아진 고용·소득분배에 대한 통계의 관심은 바로 ‘삶의 질’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시사했다.

○ 아울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한국정부가 추진중인 포용과 혁신정책을 소개하고,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국제사회와 함께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OECD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OECD세계포럼이 다양하게 논의된 통계들이 정책으로 연결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또한, 이번 포럼의 공동주최측인 OECD의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OECD는 GDP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진전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을 실천하는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에서도 미래의 웰빙을 구현하는 것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전세계 국가들이 국경을 초월해 직면하고 있는 과도한 정보의 난립, 가짜 뉴스의 확산, 근거없는 정치적 발언을 횡행하는 시대, GDP를 넘어 사람들의 실제 삶의 조건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및 수단을 위한 단호하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축사를 통해 사회 발전과 ‘삶의 질’의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새로운 지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가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포용국가’는 OECD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과 같은 취지”라며, “성장의 혜택을 모두가 골고루 누리는 ‘포용적 성장’을 이루고, 국민 한사람도 차별받지 않은 포용적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그동안 인류에게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정책방향을 모색해 온 OECD세계포럼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 또한 전 세계가 함께 발전하고, 함께 행복을 누리는 미래를 위해 다양한 상상력과 지혜가 모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 외에도 ▲미래에 펼쳐질 삶은 어떠할까? ▲디지털화의 전망과 적응 ▲디지털화와 웰빙 ▲웰빙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범정부적 지표와 정책 프레임워크 ▲인공지능과 웰빙 ▲미래의 웰빙에 관한 심리학적 접근 ▲한국정부의 신뢰성 제고의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다각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Beyond GDP: Measuring What Counts for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http://www.oecd.org/social/beyond-gdp-9789264307292-en.htm

For Good Measure: Advancing Research on Well-being Metrics Beyond GDP
http://www.oecd.org/social/for-good-measure-9789264307278-en.htm

6th OECD World Forum on Statistics, Knowledge and Policy

OECD’s Better Life Initiative

OECD Media Office (tel. + 33 1 45 24 97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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