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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한국이생산성, 고용, 성장제고를위해서새로운개혁조치가필요하다고말했습니다.

 

16/5/2016 - OECD가 발간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저성장과 저물가의 현 추세를 뒤집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고용을 확대하며 경제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오늘 세종 시에서 OECD 한국/일본 경제담당관인 Randall Jones에 의해 제시된 최신 한국경제보고서는 OECD 평균 보다 높지만 과거 대비 느려진 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해 개혁 조치들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금년에 2.7%, 2017년에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부분으로 G20에 보고된 개혁을 위한 최근의 정책 제안들은 생산성과 고용을 제고하는데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보고서는 개혁의 빠르고 완전한 이행은 10년내 GDP 대비 추가적으로 3%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상당히 느려진 한국의 생산성 증가율은 소득 상승을 억제하고 삶의 만족감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 이것은 경쟁 강화,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의 효율성 증대, 그리고 생산성 제고나 성장보다 소기업 생존 확보에 치중하는 정책 분야인 중소기업 분야 정비라는 야심찬 개혁을 요구한다. 

 

한국의 높은 R&D 투자 이득은 혁신 제도의 구조적 약점으로 인해 제한 받고 있다. 보고서는 규제개혁, 무역과 투자장벽 완화 그리고 학계, 재계 및 정부간R&D 연계성 강화, 모두가 요구된다고 한다.

 

보고서는 고용 증가 및 사회적 통합 증진을 위한 도전요인들을 다루는 정책 범위를 논하고 있다. 여성, 청년 그리고 고령자 고용의 실질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은 2016년에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력 규모를 유지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한국의 임금과 소득 불평등 및 높은 상대적 빈곤의 주요 원인이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깨고 사회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사회 통합을 증진시킨다고 했다. 특히, 기초연금은 빈곤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 고령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OECD의 웹사이트(www.oecd.org/korea/economic-survey-korea.htm)에서 한국 경제보고서의 결론이 담긴 개관(Overview) 자료는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한국경제 보고서는 인터넷 링크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경제보고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OECD 미디어 오피스(news.contact@oecd.org; +33 1 4524 9700)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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