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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회복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가계 지원 및 경기 부양 지속할 필요’

 

11/08/2020 - 한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가계와 기업을 보호함으로써, 그간 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제한할 수 있었다. 새로 발간된OECD 보고서는 고용 감소와 무역 및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이 장기화될 위험을 감안하여, 근로자 및 수출의존형 경제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을 강조한다.

 

정부의 즉각적인 코로나 대응 덕분에,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약한 수준의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신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회복의 속도는 더딜 것이며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다. 이 보고서는 재정계획을 통해 재정의 장기 지속 가능성은 유지하되, 이와 동시에 경기회복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계와 기업을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소득 지원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이번에 실직한 취약계층은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위기 이후에도 기술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재정의 건전성이 높다는 것은 재정부양책을 실시할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추진중인 5G 통신,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제안한다.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 장벽을 낮추고, 혁신을 장려하면 경제 전반에 신기술을 확산하고 및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는 전염병 사태가 재확산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경제활동이 2020년 상반기에 큰 폭으로 감소한 후 회복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2020년 0.8% 감소, 2021년 3.1% 성장을 전망했다. 내수활동은 점진적으로 정상화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과 투자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2차 감염이 유행하면 경기회복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GDP가 2020년에 2% 감소, 2021년에는 1.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무역 및 글로벌 공급망 붕괴가 심화되면, 수출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공급망에 긴밀히 연계된 한국경제가 입는 타격도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광범위한 정책개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실업 증가와 가계 및 영세기업의 소득 감소에 따른 부채상환 능력의 저하 그리고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의 확대로 인해 금융 위험이 초래되고 있다.

 

2060년이면 한국의 노인부양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보고서는 한국의 거세지는 고령화 압력을 들여다본다. 보고서는 한국 노인의 상대빈곤률(소득이 전체 인구의 중위가계소득의 절반 미만인 사람의 비율)이 OECD 최상위권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보고서는 기초연금을 추가로 인상하여 절대빈곤층에 집중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높은 실업률과 큰 폭의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할 것을 권고한다. 사회 보호를 강화하면서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완화될 것이다.

 

디지털 경제 관련 챕터에서는 한국이 훌륭한 디지털 인프라와 IT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디지털 활용 역량의 격차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생산성과 삶의 질(well-being)을 향상시킬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한다. 이 보고서는 규제 샌드박스(제품 및 사업모델의 혁신을 위해 규제를 부분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상품시장 규제를 개선하고, 생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요연구결과차트관련 Overview of the Survey 참조

 

OECD Economic Survey of Korea 영문본다운로드영문

 

OECD Economic Survey of Korea  개요 국문본다운로드

 

자세한 정보는 OECD 미디어국 담당Catherine Bremer(+33 1 45 24 97 00)와 연락을 통해 확인 가능

 

OECD100이상의국가와의협력을기반으로전세계인의경제사회적복지의향상을추구하는글로벌정책포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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