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2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2 개요 (영문)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2 개요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발표 자료 (영문)

 

한국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 비해 보다 빠르고 역동적으로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로부터 회복했으며, 실업률과 국가 채무도 낮은 수준이다. 세계 경제 둔화를 반영하여, 2011년 후반부터 성장이 둔화되었지만, 2012년에도 약 3.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실질 GDP가 연간 4%를 초과하여 성장하는 등,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였다. 빠른 성장으로 미국과 한국의 1인당 소득 격차는 1991년 62%에서 2010년에는 36%로 줄어들었다.
 

그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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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구매력 평가 환율 사용
                ** 출처: OECD(2012), Going for Growth 2012

 

생산성 증가 속도의 계속적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잠재 성장률이 앞으로도 더 하락할 것이므로 한국의 소득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을 유지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현재3번째로 젊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2050년에는 두 번째로 고령화된 인구를 갖게 될 것이다.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한국이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려면 다음을 포함한 광범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 2008년 대통령이 향후 50년간 한국의 발전을 이끌 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
  • 여성, 청년 및 노인을 중심으로 노동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인적 자본 축적을 제한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를 없애기 위한 조치
  • 성장 잠재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과세 조치를 통해 고령화와 함께 증가할 사회복지 지출의 재원 마련
  • 생산성 증가를 촉진시킬 교육 제도의 추가적인 개선
  • 생산성이 제조업의 절반에 불과한 서비스 부문을 발전시킴으로써 한국의 고소득 국가로의 수렴 (convergence to the high-income countries) 촉진
    높은 대학 등록금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같은 이슈들로 인해 소득 불균형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 의제가 되었다. 지니 계수로 측정한 소득 불균형은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했다. 한편, 중간 소득의 절반보다 적은 소득으로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2008년에 15%로 증가해서 OECD 국가 중에서 7번째로 높다.


경제 성장이 소득 불균형과 가난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한국의 경험은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불균형과 가난을 해결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한국이 성장을 지속하는 동시에 불평등과 사회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보장 범위를 확대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 기회를 늘려 고용 전망(employment prospect)을 향상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제거한다.
  • 기초생활보장 제도(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me)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고,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여 빈곤을 줄이면서 동시에 근로를 장려한다.
  • 교육 개혁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한다. 특히, 우수한 유아 교육 및 보육서비스(ECEC)에 대한 저소득층 아동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의 역할을 줄이며, 저비용 방과후 수업에 대한 접근을 늘리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확대한다. 
  • 서비스 부문의 경쟁을 강화시켜 생산성과 임금을 제고하고, 고령 근로자의 서비스 부문의 자영업 유입을 둔화시킨다.
  • 기초노령연금 제도(Basic Old-Age Pension System)의 확대와 저소득층 중심의 운영, 국민연금 개선 및 기업연금 도입 가속화를 통한 퇴직을 대비한 민간저축 촉진 등을 통해 노인 빈곤율을 낮춘다.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와 본인 일부분담금(co-payment) 상한선 인하를 통해 본인부담(out-of-pocket payment)을 감소시킴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고,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늘어나는 비용을 상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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