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udes économiques par pays

OECD는 한국이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을 위해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6/04/2012- 최근 발표된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 빠르고 역동적으로 글로벌 위기를 극복했지만, 견조한 경제성장만으로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불평등의 증가 등에 의해 초래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서울에서 한국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이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의 둔화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의 한국 경제는 매우 건실하다고 평가했다. OECD는 한국이 2012년에 약 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세계 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한국은 이에 대응하여 재정-통화정책을 수행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확신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은 실업률이 낮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역동적인 경제 중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50년에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까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화 문제와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소득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이 당면한 가장 근본적인 과제”라며, “경제성장 자체만으로는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OECD는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3가지 우선 순위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한국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25세부터 54세 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함으로써 노동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개혁과 감내할 수 있는 가격대의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그리고 직장을 보다 가정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은 보다 유연한 임금과 고용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 55세까지 회사를 떠나게 되는 고령의 근로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한국은 대부분의 선진 OECD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노동 생산성을 제고할 여지가 매우 크다. 교육 개혁, 특히 취학전 교육과 대학 교육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은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서비스 부문에서의 생산성 제고 여지가 가장 크며, 서비스 부문이 제조업과 함께 한국의 두 번째 성장동력이 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이 녹색성장전략(Green Growth strategy)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집약적인 경제구조를 전환하고, 새로운 지속가능한 장기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녹색혁신을 촉진하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0%를 감축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제와 소규모 탄소배출자에 대한 탄소세 부과와 같은 시장기반의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다

OECD는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면서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강조했다. 한국은 전체 근로자의 약 1/3에 해당하며 정규직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임금과 사회보험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줄여야 한다.

또한, 보고서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지출을 맞춤형으로(well-targeted) 늘려가는 것과 함께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OECD는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은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함에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추가적인 사회 지출은 부가가치세와 환경 관련 세금과 같은 조세의 증가에 의해 충당되어야 한다.

한국경제보고서와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는 www.oecd.org/eco/surveys/korea에서 얻을 수 있다.
위의 인터넷 주소를 참고하길 권한다.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는 저널리스트는 OECD 미디어 부서에 연락하길 바란다: news.contact@oecd.org, +33 1 45 24 97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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