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surveys and country surveillance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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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경제보고서: 개요)


한국은 지난 10년간 수출 주도의 전통적인 추격형 전략(catch-up strategy)을 통해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나라들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낙후된 서비스 부문, 취약한 중소기업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성장을 제약해 왔다. 벤처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보다 큰 역할을 하는 창조적인 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에서는 상대적 빈곤과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9%에 달한다.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경제를 공고히 하고, 동시에 사회통합에 보다 역점을 두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경제성장 지속

한국은 외부 위험요인에 취약하고, 높은 가계부채가 성장을 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2014-2015년에는 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의 목표범위인 2.5%~3.5%대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반정부 재정수지가 2012년에도 흑자이며, 국가 부채도 GDP 대비 35% 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는 등 재정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통화정책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고, 재정을 통해 단기적인 부양 조치를 실행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

한국을위한새로운경제패러다임: 창조경제육성

한 국에서는 연구개발(R&D)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엄격한 상품시장 규제, 낮은 수준의 외국인 직접투자 등 사회 전반적인 혁신 시스템 및 구조상의 취약점으로 인해 그에 따른 성과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벤처 캐피탈 시장과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새로운 기업의 창업을 제약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의 격차는 제조업 생산성의 절반에 불과한 서비스업의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다. 혁신 시스템과 구조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벤처 기업 부문을 활성화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한 창조적인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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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을축소하고, 사회적이동성(social mobility)촉진하기위한정책

 

한 국에서 중산층은 위축되고 있으며, 상대빈곤율은 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을 줄임으로써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 개혁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지출의 효과는, 특히 상대빈곤율이 49%에 달하는 노인층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퇴직에 대비한 민간부문의 저축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연금의 포괄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초노령연금은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있는 노인들을 지원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Korea Desk at the OECD Economics Department.

The OECD Secretariat's report was prepared by Randall S. Jones, Myungkoo Kim and Satoshi Urasawa under the supervision of Vincent Koen. Research assistance was provided by Lutécia Dan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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